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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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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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승민 2 박정규 2 주문기 1 우창록 1 고재혁 1 김백영 1 김홍근 1 유길선 1 손평업 1 김병찬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두933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.(71),279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587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3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3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6누730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7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297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5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970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437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4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1869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4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8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누14784,1479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4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누1021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8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11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2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